1️⃣ 발파전 사전조사
1) 사전조사의 필요성
발파작업시 발생되는 민원의 경향은 지반진동이 건물과 시설물의 피해가 없는 낮은 수준에도 불구하고 보상 기대심 리는 물적피해로 연관시켜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국내에서는 발파공해 기준이나 성문화된 법률, 조례가 체계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민원발생시 피해 판정기준이 모호하여 건설업자와 민원인들 당사자간에 피해 인과관계 규명이 곤란하여 협상타결이 어려운 형편이다. 국내법에서는 민원발생시 재정능력이 있는 공해 발생자가 피해 인과관계에 대한 규명책임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피해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재정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모될 뿐 아니라, 민원인이 대부분 부정 적 측면을 지니고 있어 해결에 결론이 도출되지 않는 현실이므로 대부분 시공자가 민원인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주 고 있어,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 보상기대 심리가 만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똑같은 민원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다. 그러므로 발파시 계측에 의한 경량적이며 과학적 증거자료의 수집이 요구되나, 대부분의 건설업체에서 사전에 건물 조사자료가 미흡하고 계측 등의 정량적 자료수집을 게을리하여 법원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
엄밀한 의미에서 암반 위에 기초를 두고 있지 않은 대부분의 건축물들은 사용기간 동안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어 느 정도의 침하를 경험하게 되며 이로 인한 응력이 건축물에 작용하게 된다. 심지어 걷고, 뛰고, 춤추고, 가구를 옮기는 등의 일상행위도 건축물에 응력을 발생시키며, 또한 바람이나 온·습도 변 화와 같은 기후요소들도 응력을 유발하게 된다. 주변으로부터 아무런 인위적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도 앞서 언급한 통상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응력 에 따른 변형량은 의외로 크며, Holimberg(1981)는 12년(1968~1980) 동안 발파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에서 3회에 걸쳐 아파트에 대한 균열상태를 파악한 결과, 해마다 12~13개 정도가 자연적으로 새로운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람이 살고 있는 가옥구조물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균열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발 파작업이 이루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적으로 발파진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며, 상당한 심 리적 불안감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발파작업 주변에 민가가 존재할 경우에는 사람들이 균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사전에 인지 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발파작업으로 발생하는 균열과 발파진동의 영향과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균열을 구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파작업 전에 반드시 현장 주변 보안물건에 대하여 기존의 건물현황과 결함상황을 파악하 여 향후 작업시 발생되는 진동 등으로 인한 주변보안물건의 피해 및 구조물 손상관계 파악과 추후 민원 발생시 피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근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사전조사
발파영향권 검토를 위하여 발파현장에 대한 현황 조사와는 별도로 시공사에서는 민원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
한다.일반적으로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발생되는 균열은 지반침하, 습도의 변화 및 온도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 해 자연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그러나 발파작업이 인근에서 진행될 때 추가로 발생되는 균열이 진동으로 인한 피해 인지의 여부를 판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민원 발생 시 공사 지연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따라서, 설명회 개최 등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발파진동에 따른 피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주민들과 충 분한 대화를 바탕으로 주민, 시설물소유자, 감독관 입회하에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발파 착수 전 주변 보안물건에 대해 건물현황과 균열상황을 파악하여 발파진동이 미칠 수 있는 현황을 조사하고, 발 파영향권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의 균열 상태를 카메라와 비디오로 촬영하여 추후 민원 발생 시 피해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조사 내용
(1) 건물의 구조형태, 노후정도, 균열발달 상태
(2) 대표적 균열상태의 정량적 측정
(3) 건물의 지반상태
(4) 건물의 시설물 현황 등
(5) 가축의 현황 및 축증 파악
나. 조사 방법
(1) 발파영향권 내에 있는 주변 보안물건에 대해 건물현황과 균열 발달 상태 및 측정 결과치를 비디오와 카메라로 촬 영하여 차후 민원 발생 시 피해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활용한다.
(2) 조사 시 날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날짜가 기록된 간행물과 조사지역 현장에 시계와 달력 및 TV, 라디오를 켜서 비 디오에 삽입시킨다.
